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열람”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후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호에 다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5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토지에 대한 내용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토지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검색하거나 찾아서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기간 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발급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이며, 신청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지 관련 서비스 정보 3가지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 서비스는 공동 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 (토지와 아파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1.
토지이용계획열람
이 서비스는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이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클릭하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각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대장 (열람)]을 클릭해주시면 신청양식이 확인됩니다.
- 건축물 소재지란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 주소 검색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선택하여 주소지를 입력해주세요.
- 발급이 신청되면 [My Gov] → 신청내역 [+]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열람 신청한 내용이 확인되면 [열람문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발급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3,5,7호)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는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