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여러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올여름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닌, 국민의 거주 실태와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법정 의무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정부의 복지, 행정 서비스 정책, 선거·안전 인프라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5년 조사 기간은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이며, 비대면과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읍·면·동 공무원 또는 통장, 이장 등의 방문 조사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목적과 배경을 시작으로, 조사 방식과 일정, 중점 조사 대상, 주의사항, 그리고 조사 이후의 기대 효과와 과제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본론

조사 목적 및 법적 근거

  • 목적: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과 행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1.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일정

  • 조사 전체 기간: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조사 방식

비대면 조사 (디지털 방식)

  • 조사 기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까지.
  • 방법: 정부24 앱 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통해 참여.
  • 특징: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주의사항: GPS 사용 권한 허용 등이 필요할 수 있음

방문 조사 (대면 방식)

  • 조사 기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9월 1일(월)부터 10월 13일(월) 혹은 10월 23일(목)(지자체별 일정 차이) 방문조사 실시.
  • 조사 주체: 읍·면·동 공무원 또는 통장, 이장 등이 직접 가구 방문.
  • 절차: 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증이나 조사원증을 제시해야 하므로, 방문 시 이를 확인할 것

중점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다음 대상 가구는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 결석하거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행정안전부+1.

참여 시 주의사항

  • 낯선 방문자에 대한 주의: 방문조사원이라면 반드시 신분증·조사원증 패용 여부를 확인할 것 행정안전부.
  • 중복 참여 자제: 이미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중복 방문을 방지할 수 있음.
  • 정부24 앱 설치 및 이용: 사전에 앱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능 접근 권한도 함께 허용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요약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7.21–8.31)**와 **방문 조사(9월 초~10월 중순 또는 말)**로 구성됩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행정의 정확성, 복지 서비스 기초, 선거·안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대 효과

  • 정확한 행정 데이터 확보: 주민등록 인구 통계의 신뢰성이 강화되어, 정책 기획과 집행의 정밀도가 상승합니다.
  • 복지 대상 선정 신뢰성 제고: 실제 거주지 기반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강화: 주민 현황 기반 설계가 실효성 있게 개선됩니다.

앞으로의 과제

  • 참여율 저조 방지: 디지털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 및 방문 조사 강화 필요.
  • 조사원 신뢰 확보: 방문조사원의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 절차 간소화 및 사후 관리: 조사 이후의 데이터 활용 및 주민 의견 피드백 경로 구축도 중요합니다.
lcm1852

Recent Posts

12월 대표기도문 모음 │ 한 해의 마무리와 감사,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회 예배뿐 아니라 속회,…

1주 ago

양파초절임 삼겹살 고깃집 양파절임 소스 만들기

부드러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감칠맛 소스 레시피 삼겹살을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파초절임과 양파간장소스입니다.…

3주 ago

낙지연포탕 만드는 법 낙지연포탕 황금레시피

따끈하고 시원한 바다 향이 깊게 올라오는 낙지연포탕은 겨울철은 물론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대표 국물 요리입니다.…

3주 ago

훈제오리 단호박찜 만드는 법

촉촉하고 담백한 단호박 안에 훈제오리의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쏙 들어간 단호박 오리찜 레시피 요즘 홈파티나 집들이, 캠핑 요리로 훈제오리 단호박찜을…

4주 ago

무말랭이무침 만드는 법 밑반찬 레시피 제대로 배우기

무우말랭이(무말랭이)는 햇무를 길게 잘라 말린 것으로 저장성이 좋고 씹을수록 단맛과 깊은 감칠맛이 나는 전통 밑반찬…

4주 ago

청경채무침 만드는법 간단한 청경채요리 향과 식감 살려 맛있게

청경채는 아삭하고 깔끔한 식감으로 국, 볶음, 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재료지만, 가장 간단하고 재료…

4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