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가이드 아래에서 움직이며 관련법의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대기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기준액 이하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은 80억이고,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공제회 최소 부금(납입금)은 월 기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1만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후 사정이 어려워져 공제부금 납입이 어려우면 납입금액을 최소금액인 5만원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청약서 작성: 먼저 청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금 납부 계좌 지정: 청약서 작성 후에는 부금을 납부할 예금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청약금 납입: 청약금(1회 부금 납부)을 납입해야 가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가입 방법 5가지
콜센터 상담: 1666-9988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 방문: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의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상담사 직접 방문: 공제상담사의 직접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나 지부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 3가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세신고증명서 1부
주의사항
만약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즉, 받은돈을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셈이죠. 게다가 납입기간에 따라 원금의 100%를 주는게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 원금보존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장점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1년에 4천만원 ~ 1억원 수준이 매출을 올리는 분이라면,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금 조정 가능: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후 사정이 어려워져 공제부금 납입이 어려우면 납입금액을 최소금액인 5만원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단점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만약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즉, 받은돈을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셈이죠.
원금보존 어려움: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 원금보존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원금의 1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계약대출
노란우산공제는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대출이란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할 때 해지하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이용되는 것이 바로 계약대출이며, 계약이 해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
노란우산공제에서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는 돈을 ‘부금’이라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대출한도는 본인이 납입한 부금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 예상세액을 뺀 뒤 90%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금을 내지 않아 연체를 한다면, 공제 계약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해약환급금은 공제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출금은 계약자의 납부 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 10만원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대출 이자
대출 이자는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021년 6월 기준 2.8%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계약된 기간 내에서 1년 마다 자동으로 대출은 연장되게 됩니다
무이자 대출
2020년 부터 새롭게 신설된 무이자 대출입니다
크게 의료대출과 재해대출로 나뉘며 대출이자는 없습니다
공제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대출을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 원금은 전액 적립되고, 복리로 이자도 붙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폐업을 했을 때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자금 마련: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혜택 바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2.8%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세제혜택: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5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약 33만 원에서 82만 5천 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복지: 교육, 의료, 여행/문화, 쇼핑, 보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장인들만 누릴 수 있는 회사 복지를 소상공인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희망장려금 지급: 지자체마다 상이하긴 한데, 대부분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폐업 시, 공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지 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공제금 신청 (폐업, 노령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지 환급금: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환급금 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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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질문 1: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한도는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연금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노란우산공제 중도 임의 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나요?
답변 3: 노란우산공제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입 시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중도 임의 해지 시에는 원금손실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1년 안이면 원금의 10%에서 20%가량 손실이 발생됩니다.
질문 4: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4: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어르신들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 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질문 5: 노란우산공제 공제 계약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5: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2.8%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