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장단점
장점
연금 수령 기간 확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성: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년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연금 지급: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자의 수를 늘리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점
기존 연금 수령자의 불만: 기존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사람들이 연계제도로 인해 연금을 받게 되면서, 일부 기존 수령자들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재무 부담: 연계제도로 인해 연금 지급 금액이 증가하면 국가의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누리집에서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제도를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필요 서류
연계신청서: 연계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 한 곳에만 신청하게 됩니다. 연계퇴직(노령)연금을 같이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해당 연금관리기관별로 첨부서류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연금 지급 시
퇴직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을 하시면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연계신청하시면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비교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대 간 부양 원칙에 따라 연금 납부자가 퇴직자를 부양하고, 젊은 사람이 은퇴 나이가 되면 뒷세대에 부양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적연금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공적기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내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금보험과 같은 사적 연금 상품이나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이 많이 가입하는 공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은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사적연금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혜택과 과세 방식도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연금 추납제도 총정리 (2024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 지급액
20년 이상 가입 기간
평균 보수월액에 50%를 곱한 값에, 20년 초과 재직 연수에 2%를 곱한 값을 더합니다.
20년 미만 가입 기간
평균 보수월액에 재직 연수의 2.5%를 곱한 값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군인연금 예상 연금월액이 궁금합니다.
국방부에서 군인연금 예상 연금월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군인연금 연계자입니다. 반납금 고지서를 이메일로만 받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반납금 고지서를 이메일로만 받고 싶은 경우 문의하시면 됩니다
군인연금과 연계신청 시 반납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군인연금과 연계신청 시 반납금은 연계승인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군 전역자로서 퇴직일시금 반납금액이 궁금합니다.
국방부에서 퇴직일시금 반납금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군 전역자로서 연계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방부에서 연계신청대상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군 전역자입니다. 연계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국방부에서 연계신청 시 퇴직수당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연계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배우자가 연계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수급권 취득후 연계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수급권 취득 후 연계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 부양가족연금도 지급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부양가족연금도 지급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계를 신청하였으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12년, 공무원연금 23년인 경우 연계대상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를 신청하였으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12년, 공무원연금 23년인 경우 연계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