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적은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를 강요받지 않고, 희망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필요성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특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0일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3가지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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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접수된 신청서와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고령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기간: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계속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고령근무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날 기준으로 1년 초과한 고령근무자의 수가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의 고령자수 월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사업장: 4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지원 금액은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 수에 따라 분기당 3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노인 수는 신청 분기의 월 평균 노인 수에서 최초 신청 분기 전의 월 평균 노인 수를 뺀 값입니다
지원 한도는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가능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장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문의 방법 4가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기업지원팀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한 고령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