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당장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채무액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원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수입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채 한도
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 대출의 경우 10억 원, 담보 대출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면책 후 5년 경과
기존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면책이 확정되었던 사람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본인의 재산, 부채,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소속된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결정합니다.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정명령을 결정합니다.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개인회생이 개시되며 변제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채권자들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인가결정 (압류해지): 개인회생이 인가되며 압류해지됩니다.
면책결정 (빚청산, 신용회복):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 회복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은행에 통보하여 공공기록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 공공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은 회생 전의 등급보다 2~4단계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1.
면책 결정 후, 면책결정이 공고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14일 후에 신용정보원에 해당 내용이 송달됩니다. 이 때,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검색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채권사에 기록삭제를 요청하시고 개인회생면책결정문을 발급 받아 신용정보원에 제출해 기록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2.
면책 후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주거래은행의 거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주거래은행의 거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를 관리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소득 또는 재직 증명을 하지 않고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3.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 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시결정 기간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개시결정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보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아 서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인가결정 기간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안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서류 심사와 보정 과정을 거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2.
면책결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단계입니다. 면책결정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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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대출 가능한 곳
신복위 비대면 간편대출
대출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 연 4% 이내
대출기간: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지원용도: 생활안정지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월 변제금 납입회차가 더 길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려해보세요.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출대상: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상향)
대출금리: 연 15.9% 고정 (1년마다 금리인하)
대출기간: 최장 5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대상: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나이스 724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5.9%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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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개인회생 신청 시 어느 법원에 가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회생법원, 그 외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속한 파산부에서 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기각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태에서도 신복위 비대면 간편대출, 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햇살론15 특례보증 등의 대출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의 조건을 확인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