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2024년)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민사신청: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사건기본정보’에서 ‘제출법원’을 선택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입력하고,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1건’으로 설정합니다

등록면허세 목록: ‘등록면허세 목록’에서 ‘등록면허세 입력’을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한 후 등록면허세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기본정보: ‘등기신청수수료 기본정보’에서 ‘납부구분’을 ‘전자’로 선택하고,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전자납부한 후 부여받은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목록: ‘당사자목록’에서 ‘당사자입력’을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피신청인 정보도 기재하고 저장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예시 양식에 맞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목적물: ‘목적물’에서 ‘목적물 입력’을 클릭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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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후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후 경매 신청: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임차권등기명령만 한 상태에서 그 결정문으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신청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